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크론병·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 장질환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량을 줄이려면 장내 염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윤혁·전유경 교수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용 경향을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s)’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전수 조사해 생물학적 제제와 소분자제제를 포함한 상급치료를 받을 경우 오피오이드 사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염증성 장질환은 장을 비롯한 소화기관 곳곳에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혈변·설사·복통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완치가 어려워 약물치료로 최대한 염증을 억제시킨 관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된 치료 목표다. 통증 조절에 실패하면 합법적인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오피오이드가 가장 널리 쓰인다. 다만 오피오이드 사용이 장기화되면 의존성 및 과다복용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장 내 염증·협착·누공과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연구진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42명이었던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자 수는 2021년 2398명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오피오이드를 누적 90일 이상 사용했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처방받았을 경우를 만성 사용자로 봤다. 질환별로는 특히 크론병 환자의 사용 비율이 해당 기간 1.38%에서 5.38%로 약 4배 상승하며 궤양성대장염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성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지만 이를 줄일 수 있는 실마리도 발견됐다. 과도한 면역 반응의 핵심 신호 경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제제를 통해 근본적인 장염 억제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해당 치료법을 쓴 크론병 환자 중 60.8%, 궤양성대장염 환자 중 50.8%는 1년 안에 만성 오피오이드 사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유경 교수는 “최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의 유병률이 급증하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바뀌며 오피오이드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공중보건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해 오피오이드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상품 판매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최대 7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형태로 바뀐다. 계약 초기 수수료를 한꺼번에 받은 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계약 초기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주는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지급 수수료와 별도로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 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계약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 유지 기간이 길수록 설계사의 이득이 많아지도록 설계했다.
이는 수수료 지급 구조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 비율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간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 수수료 대부분을 선지급해왔으나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보다 고객에게 ‘갈아타기’를 권유해 실적을 높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개정안에는 지급수수료의 1200%룰을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200% 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후 첫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납입보험료의 12배(12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보험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 위주로 적용돼 한계가 있었다.
당국은 그간 설계사 등이 받은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을 합친 금액이 낸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거래’로 규정하고 계약 첫 1년에는 이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늘렸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비교·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GA의 경우 상품 판매시 제휴 보험사의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추천하는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설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 등은 3월에 시행되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는 7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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