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모의·실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충남·대전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확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입주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행정통합을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난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부 초기부터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당정은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과제일수록 이런 속도전이 해법일 수 있다.
그간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핵심은 뚜렷한 명분에 비해 실익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통합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고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통합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지방세를 높여 재정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통합의 설계부터 완수까지 촘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과속·졸속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통합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고 주민의 삶, 지역 정체성을 뿌리째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다. 통합이 그저 ‘몸집 키우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작업이 향후 역점 과제가 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 주인은 정치인, 관료가 아닌 주민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버스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목격한 이용경씨(36)는 “(사고 당시) 버스가 굉음을 내면서 돌진을 하고 있었다”며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충격하고 있었는데 감속한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사고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부딪힌 뒤 사람 2~3명과 충돌했다고 했다. 이씨는 “(버스가) 2~3m 제 앞을 지나간 상황이었다”며 “피하지 못한 분이 2~3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상을 크게 입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1시30분쯤 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근 건물로 돌진해 운전자 1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중상자는 2명, 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음주 측정은 아직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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