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석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근무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 국민에 비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35.2개월)이 짧고 실업률(11%)이 높은 것을 감안해 마련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12월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해 26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각 60~12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정식 사업으로 운영되는 근속장려금 지원은 인원을 연 6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기존 6개월(총1회)에서 2년(총 4회, 반기별 1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소득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2년, 반기별 1회 선정·지급) 지급할 계획이다.
동일 업체 근속이 아니어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근속기간으로 합산해 인정한다. 다만 통일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이미 받은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위해 소득 구간별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 장애인 가족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는 오는 29일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면직 근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에 관여한 점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과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인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당국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독 당국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진료예약부터 입원안내까지 카톡으로
처방 약 정보도 확인…“안정성 강화”
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은 환자 중심의 스마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카카오헬스케어가 제공하는 ‘카카오 케어챗’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자들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결제, 입원 안내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케어챗은 카카오톡 채널 기반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이다. 24시간 진료 예약·변경·취소, 진료비 간편 결제, 외래 및 입원 접수, 대기 순서 확인, 사전 문진 작성,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카카오맵과 연동된 병원 위치 안내, 주차비 정산, 보호자 대리 예약 등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기능도 제공한다.
온병원은 이번 케어챗 도입을 통해 ‘약물비서’ 기능도 함께 운영한다. 환자의 처방 약 정보를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용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중복 투약 위험을 사전에 안내한다.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나 과거 진료 이력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복약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 케어챗에 가입하려면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뒤 상단 검색창에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명 ‘온병원’을 입력하거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캔해서 해당 병원의 케어챗 채널을 추가하고, 채널 내에서 케어챗 서비스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카카오 계정을 보유한 14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현재 전국 20여 의료기관에 케어챗을 공급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부산 온병원이 처음이다.
김동헌 온병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환자들의 병원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진료 전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케어챗을 도입했다”며 “고령 환자나 보호자도 별도의 설치 없이 익숙한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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