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매매 법원 “이진숙 2인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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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024년 7월31일에 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것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그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해 7월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아동학대가 2만4500건 발생해 1년 전보다 5%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의 절반가량은 정서적 학대였고, 10건 중 8건은 집안에서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2024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총 5만242건으로 전년(4만8522건)보다 3.5% 늘었다.전체 신고 가운데 아동 본인의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4%에서 지난해 28%로 늘었고, 부모의 신고도 같은 기간 16%에서 24%로 늘었다.
신고 건수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이었다. 1년 전(2만5739건) 4.8% 줄어든 수치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1만1466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신체 학대가 4625건, 방임이 1800건이었고 성적 학대도 619건이나 됐다.
부모가 저지른 학대는 모두 2만603건(84.1%)으로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학대 사례 10건 중 8건가량이 가정(2만316건·82.9%)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의 9.4% 수준이었다. 여기에는 2021년 3월 도입된 ‘즉각 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아동 학대 사례 중 전체의 15.9%는 재학대였다. 재학대 비율은 2022년 이후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1년 전에 학대당했다가 다시 1년 안에 피해를 본 아동의 비중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8.7%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1년 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사망한 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이들을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따른 중대 사건을 막기 위해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갖고 대담을 할지 협의한 후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가 회동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회동을 자신의 투쟁력을 보이고, 야당의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28일 당 연찬회가 진행되는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 나누는 영수회담이라면 난 영수회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다. 난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을 막연히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께 정확하게 어떤 합의가 있었고, 정확히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제안하는 것들에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장 대표가 회동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 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는 회동에는 예전에도 관례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해왔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통화에서 “당대표가 되자마자 대통령과 회동 기회가 왔는데 안 가겠나”라며 “대통령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15분 동안 A4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읽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것을 장 대표가 입장을 바꿔 재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 대표가 회동 거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이 대통령과 여당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자신을 뽑아준 강성 보수 당원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과 여당에 할 수 있는 요구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철회 및 속도 조절,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과 막말 등 논란이 불거진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이 거론된다.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에서 만날지도 관전 포인트다. 둘 다 대표 취임 후 상대 당을 예방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아직 국회에서 만나지 않았다.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 주재로 두 사람이 처음 악수하고 대화하는 장이 열릴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전날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노상원 수첩 찬성하냐”고 질문한 데 대한 응수였다. 그는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표 출신 중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회동 성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및 구속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질 경우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동이 무산될 수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반등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회동이면 장 대표는 병풍밖에 안 된다”며 “최소한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 중단, 특검 수사 범위 무작위 확대 방지, 입법에서 야당과 협치 등 의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소비 회복,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려잡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낮은 성장세에도 부동산·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기준금리(2.50%)를 동결했다. 향후 금리 인하는 10~11월쯤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0.9% 전망치는 잠재성장률(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건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요약된다.
민간소비(1.4%)·재화수출(2.5%)·설비투자(2.5%)는 모두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지만 건설투자(-8.3%)는 2.2%포인트 더 하락했다. 만약 건설투자 성장률이 0%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가 될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저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이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높였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다.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영향은 세부적으로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분야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율이 높은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또 다른 요인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다. 올해 1분기 한국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당시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도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올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11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인하로 연말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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