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서울시, 동대문경찰서, 한국외대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마약 던지기’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처음 열린 문화산업고위급대화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본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을 채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창조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작과 유통의 혁신 촉진 등을 포함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본회의에는 아베 도시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카롤리나 아레돈도 칠레 문화예술유산부 장관, 파들리 존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티옹 킹 싱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 파브리시오 발렌시아 히바하 페루 문화부 장관 등 멕시코를 제외한 APEC 회원국 20곳의 고위급 문화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 채택에 앞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분과(세션)를 통해 세계 문화산업의 미래를 조망했다. 이들은 먼저 문화산업이 APEC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했다. 혁시 분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AI가 문화산업 전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 번영 분과에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최휘영 장관은 “APEC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 분야를 경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격상하고, 참석자들에게 문화콘텐츠의 무한한 확장성과 한국 문화산업의 역량을 생생히 선보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며 “이를 바탕으로 APEC 회원국들과 문화산업을 통한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삼척·태백시가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릉제, 추석, 연말연시 등 소비 성수기에 맞춰 지역 화폐인 동해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척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삼척사랑카드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15%까지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척시민들은 지역 화폐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15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삼척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도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의 인센티브를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탄탄페이의 기본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월 구매 한도는 현행과 같이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추석 명절이 포함된 10월 한 달간은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의 할인율과 한도를 확대하면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LA 총영사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선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그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유엔 직원 수백명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집행 중인 집단학살”로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전날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2년째 전쟁이 이어지는 가자지구에서 기록된 위반 행위의 규모, 범위, 성격을 토대로 볼 때 집단학살의 법적 기준이 채워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튀르크 대표가 가자지구 상황을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OHCHR은 집단학살 행위를 고발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서 튀르크 대표에게 “선명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는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1994년 100만여명이 희생됐던 르완다 집단학살 당시 OHCHR이 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도덕적 실패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당시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벨기에의 식민 지배에 따른 부족 간 오랜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약 100일 동안 민간인 학살이 이어져 현재까지도 인류 최악의 집단학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엠네스티 등 일부 인권 단체들은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비판했고,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도 집단학살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유엔이 공식적으로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집단학살 용어를 쓴 적은 없다.
튀르크 대표는 직원들의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평가하며 “우리가 목도하는 참상에 대해 모두 도덕적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끝내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 된 조직으로 남자”고 당부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OHCHR 대변인은 “가자 상황은 우리 모두를 뿌리까지 흔들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출신 법조인인 튀르크 대표는 유엔에 수십년째 몸담으면서 현재는 전 세계 유엔 직원 중 2000명 정도를 이끌고 있다. 이번 서한에 직원 4분의 1이 동참한 셈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서한을 겨냥해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에 눈이 멀고, 근거가 없으며,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서한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휴전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6만2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지난 22일 가자지구에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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