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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영화 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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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06:15 1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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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영화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홈플러스 관련 펀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 전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검사한 이후 5개월 만에 MBK파트너스를 다시 겨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펀드 출자자(LP)를 모으는 과정과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 방식으로 자금 조달한 부분과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등 홈플러스 인수 과정 전반을 다시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검사했다. 이 사안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최근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힌 뒤 정치권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움직인 모양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취임한 이찬진 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당국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감독 당국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국민암센터발전기금과 ‘시니어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한광 국립암센터발전기금 이사장, 이건국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국립암센터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기부했다. 양측은 시니어의 건강 증진과 암 예방·치료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립암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시니어 사회공헌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석 달 만에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0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CBSI는 지난해 11월(91.8)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다만 여전히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으로 평가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걸 뜻한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관세협상 타결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낮아진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비제조업도 휴가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3.3)는 제품재고(+0.6), 업황(+0.4) 등을 중심으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89.4)도 업황(+0.4), 매출(+0.3)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92.5)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자동차, 기타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의 실적이 좋았다. 자동차 실적 개선은 대미 수출액 감소세가 둔화되고 전체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타 기계·장비는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의 미국·대만 수출 증가, 방산 관련 수주 증가 등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공의 복귀 등으로 유통업체와 의약품 업체 실적이 개선되면서 도소매업이 호조세를 보였다. 휴가철 여행객 증가로 운수창고업도 실적이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6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2.4)는 0.8포인트 올랐다.
9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91.8), 제조업(92.1), 비제조업(91.5)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4포인트, 1.1포인트, 4.7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상승 폭이 2021년 5월(+5.1) 이후 가장 컸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9일 전국 35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300개 기업(제조업 1843개·비제조업 1457개)이 응답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플랫]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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