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학원 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회의록 확보…김용원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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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04:12 1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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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학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할 당시 논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인권위 군인권보호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인권위에서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받았다. 김 위원은 수사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공개 처리돼 군인권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경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은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8월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곧바로 다시 이첩하고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김 위원은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데,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날(2023년 8월14일)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인권소위는 지난해 1월 박 대령을 구제해달라는 진정 사건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 관련 안건을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 대령 사건을 살펴본 인권위 조사관들은 “피해자(박 대령)가 정당한 수사 활동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받는다고 느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조사관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조만간 군인권소위 위원 등 다른 관계자들과 김 위원도 불러 긴급구제 기각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법엔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인권위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미국의 공중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취임 한 달 만에 해고된 후 기관 고위간부들의 사임이 잇따르고 있다. 백신 음모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백신 정책으로 마찰을 빚은 뒤 급작스럽게 해임되는 등 미국의 공중 보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모나레즈 전 국장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CDC의 백신 접종 지침을 두고 갈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 등 백신 반대론자들이 백신 정책의 변경에 동참할 것인지를 물으며 충돌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모나레즈 전 국장이 백신 자문위원들과 논의 없이는 정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사임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백신 음모론자’로 꼽히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등 백신 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지난 5일에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좁혀진다.
모나레즈 전 국장의 변호사인 마크 자이드 등은 이날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보건복지부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중 보건을 무기화하고 미국인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모나레즈는 정치적 의제에 봉사하기보다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해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모나레즈 전 국장뿐만 아니라 CDC에서는 최고 의료 책임자, 감염병센터 소장 등 주요 임원 4명이 사임했다. 데메트레 다스칼라키스 국립 면역 및 호흡기 질환 센터 소장은 이날 사임하면서 “공중 보건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어 더 이상 이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CDC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관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CDC 국장을 역임한 맨디 코헨은 “(사임한 임원들은) 수십년 동안 여러 행정부를 그치며 봉사해온 뛰어난 지도자들”이라며 “CDC의 약화로 인해 미국의 안전이 떨어지고 취약성이 커졌다”고 했다. 각 도시의 공중 보건 관계자들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 빅시티헬스연합의 사무총장 크리시 줄리아노는 “한 기관을 이끄는 고위 공무원들이 같은 날 이렇게 많이 사임하는 것은 CDC가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지 큰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는 국가 건강에 있어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연방정부의 과학자로 일해 온 모나레즈 전 국장은 미 상원의 인준을 받아 지난달 31일 임명됐다.
프랑스 칸, 독일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가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 섬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한국 영화로는 13년만에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으로는 이탈리아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라 그라치아>가 상영됐다. 이 영화는 임기 말에 접어든 이탈리아의 대통령이 두 건의 사면과 안락사 합법화를 두고 갈등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배우 케이트 블란쳇, 틸다 스윈턴 등이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았다.
독일의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은 이날 개막식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헤어초크 감독은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빔 벤더스 등과 함께 1970년대 ‘뉴저먼 시네마’를 이끌었던 대표 작가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으로부터 상을 받은 헤어초크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영화는 나의 삶 그 자체였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식 레드카펫에 앞서 반전 단체 회원들은 “팔레스타인 해방” “학살을 멈춰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30일 보다 대규모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탈리아 영화인으로 구성된 한 단체는 영화제 측에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 군 폭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카우타르 벤 하니야 감독의 <힌드 라잡의 목소리>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 있지만, 영화제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관심은 <어쩔수가없다>의 황금사자상 수상가능성이다. 영화는 한때 삶에 만족하던 회사원이 해고를 당하면서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담았다. <어쩔수없다>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는다면 2012년 <피에타>(김기덕 감독) 이후 13년 만의 쾌거가 된다. 박 감독은 지난 19일 제작보고회에서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간다는 것, 경쟁부문에 오랜만에 간다는 것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일단 영화가 처음 공개되는 월드프리미어 공식 상영이 프라임타임으로 불리는 금요일 밤(29일) 저녁 시간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상영시기가 수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객과 영화인들이 가장 몰리는 황금시간대에 상영된다는 자체가 베니스가 <어쩔수가없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로 읽힌다. 실제로 2023년 영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감독의 <가여운 것들>이 영화제 금요일 프라임타임에 상영됐고, 이 해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어쩔수가없다>가 황금사자상을 받는다면 침체에 빠진 국내영화계에도 자극이 될 수 있다. 올해 베를린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 영화가 상을 받지 못했고, 칸영화제에는 한국영화가 공식 경쟁 부문에 초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연이은 대작 영화들의 흥행실패 등으로 국내 영화 제작사와 극장가도 침체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수가없다>의 수상은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경쟁작들의 면면도 만만치 않다. 올해 경쟁 부문 초청작은 21편인데, 이전에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감독만 세명이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2003)를 리메이크한 <부고니아>로 2023년에 이어 수상을 노리고 있다. <프랑켄슈타인>의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셰이프 오브 워터>(2017년), <구름 아래에서>의 지안프랑코 로시 감독은 <성스러운 도로>(2013년)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바 있다.
<프랑켄슈타인>과 <제이 켈리>(노아 바움벡 감독)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캐서린 비글로우 감독) 등 거장이 만든 넷플릭스 영화 세 편이 경쟁 부문에 포함된 것도 관심이다. 극장 상영 규정을 앞세워 OTT영화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칸영화제 등과 달리 베니스는 주요 감독들이 넷플릭스의 넉넉한 지원 아래 만든 작품들을 수용하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가 제작한 <로마>(알폰소 쿠아론 감독)는 2018년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영화 <사이드웨이> <디센던트> <바튼 아카데미> 등을 만든 미국 감독 알렉산더 페인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영화제는 리도섬 일대에서 11일 동안 열리며, 황금사자상 등 주요 부문 수상자를 가리는 시상식은 다음달 6일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미국이 ‘마약 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연안에 군함을 보낸 이후 베네수엘라가 자국 해역에 함정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나서며 양국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연설에서 “콜롬비아와의 국경에서 활동하는 무장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 조직과 싸우기 위해 군인 약 1만5000명이 육·해·공 작전에 참여할 것”이라며 “카리브해 영해에는 대형 선박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드리노 장관은 카르텔 단속을 대규모 군사 배치 이유로 내세웠지만, 엘나시오날 등 베네수엘라 언론은 미국의 군함 파견을 경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해석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지난주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 세 척과 군인 약 4500명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베네수엘라 영해까지 진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을 비판하고 민병대를 모집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날에도 “미국과 그 극우 동맹 세력의 제국주의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방어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면서 “휴식이란 없으며 누구도 베네수엘라 영토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볼리바르 민병대를 추가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가 군함 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이 두 척의 군함을 추가로 베네수엘라 근처로 보낼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AFP통신은 이날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해 유도미사일순양함 이리호와 핵추진잠수함 뉴포트뉴스호 등 두 대가 다음 주 중 카리브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문제의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대량 압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미군과는 별도 조직인 미 해안경비대(USCG)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6~8월 19차례의 작전을 통해 4억7300만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마약류 34.5t을 압수했다고 밝히며 압수된 코카인과 마리화나 등을 대원들이 배에서 하역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안경비대는 베네수엘라 인근 바다에서 세 차례 마약 밀매선을 단속했다고 언급했다.
이 가운데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은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갈등과 상호 비난 수위가 높아졌다”며 베네수엘라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한인에게 “정세에 대한 언행이나 행동을 자제하면서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띄웠다. 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베네수엘라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를 발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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