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분야 전문가들이 내란 이후의 쟁점 9가지를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짚은 책이다. 5장은 ‘문제적 인물, 윤석열’을 다룬다.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을 어쩌다 튀어나온 괴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 리더들 중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권력을 얻게 된 토대를 봐야 한다. “약육강식, 각자도생, 양극화, 세습, 불안과 불만이 만연한 토양에서 사람들은 좌든 우든, 어느 방향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한 바를 이루게 해줄 강력한 리더의 등장을 기다린다.” 대안은 토양을 바꾸는 데 있다. 우리 사회의 병리적 징후를 치유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윤석열은, 다른 형태의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500억달러(약 209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 규모가 1060억달러이니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 펀드와는 별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책이지만, 국내 제조업 위축과 일자리 감소가 ‘발등에 불’이 됐다.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한다. 지난 3월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투자 금액보다 50억달러 증가했다. LG·SK그룹 등도 배터리와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미국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차세대 항공기 103대 구매 등 총 826억달러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370억달러짜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짓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의 두 배에 이른다. 한국이 10대 경제대국에 오른 것도 수출 중심의 제조업 역할이 컸다. 그런데 미·중 경제전쟁이 격화하고, 동맹국들에까지 높은 관세와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 체제가 도래하면서 하루아침에 한국 제조업이 풍전등화 신세가 됐다.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하던 기업에 15% 관세는 큰 부담이어서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그만큼 국내 생산이 줄고 고용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올 1분기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만2000개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변화에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가 후퇴하고 민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미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최근 구조조정에 돌입한 석유화학 업종 사례에서 보듯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는 ‘레드오션’ 상태라고 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전체적으로 선방한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최악을 면했을 뿐 문제는 지금부터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살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들이 연구·개발 센터는 국내에 두도록 유도하는 식의 미시적 정책부터, 경제구조를 바꾸고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는 거시적 정책까지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수백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올린 뒤 삭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10대 운영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수백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나이와 얼굴, 직업, 학력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A씨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공범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접근 금지가 내려진 아내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상습 가정폭력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접근 금지 처분을 무시하고 아내 집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45분쯤 접근 금지가 내려진 충남 천안 동남구에 있는 아내 B씨의 거주지를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B씨를 상대로 수 차례 가정폭력을 저지른 A씨에게 법원은 지난 6월 접근금지 임시조치(1·2·3호) 결정을 내렸다.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및 격리하는 1호,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ｍ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나뉜다.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B씨의 112 신고 무전을 청취한 뒤, 1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B씨로부터 분리해 2차 피해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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