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주식시세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특검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는데, 특검은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견제·보좌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돕는 등 그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바로 재판에 넘긴 것은 그 법적 평가를 본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서울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굴 연구를 담당했다.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의 범위는 국가보훈부의 포상규정 연도 기준에 따라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로 정했다.
행정구역 기준은 한성부(1895~1910)·경성부(1910~1946), 서울특별시(1946~1951) 출신으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연구소는 판결문과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명부 등 8000건의 서울 출신 독립운동가 사료와 기존에 연구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 기록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등을 연구해 독립운동가 약 230명을 발굴했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념성향이나 무죄·면소 등 재판이력이 있으면 포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약이 약해져 더욱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성부 창신동 출신으로 평북 정주 오산학교 교사였던 박현환 지사가 독립유공자로 발굴됐다. 비밀 결사 조직 동우회를 조직하고, 이완용의 집에 방화를 한 김경석·최병선 지사 등도 포함됐다.
보훈부는 서울시의 포상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26일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인 A씨(3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6시 19분쯤 거창군 거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2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추적해 2∼3㎞ 떨어진 강변에서 붙잡았다.
B씨는 팔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편의점 업주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어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화문 일대에서 공연예술계 최초로 아트 굿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세종문화회관은 다음달 13~14일 세종문화회관 야외 공간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공연·출판·디자인 관련 50여개 기관과 브랜드가 참여하는 ‘서울아트굿즈페스티벌 2025’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뮤지컬·공연 분야에서는 EMK뮤지컬컴퍼니, 신시컴퍼니, 쇼노트, 에이콤, 크레디아, 유니버설발레단 등 국내 대표 제작사와 단체들이 <팬텀> <렌트> <명성황후> <이프덴> <라이카> 등 주요 레퍼토리의 굿즈를 선보인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들도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식 굿즈를 공개한다.
영화·전시 분야에서는 영화사 오드, 찬란이 참여해 영화 관련 굿즈를, 아틀리에 준은 스튜디오 지브리 굿즈를 선보인다. 출판·서점 부스에는 더레퍼런스, 커리큘럼, 프란츠, 푸른숲, 나비클럽, 지만지드라마, 유물시선 등이 도서와 아트워크 기반 굿즈를 내놓는다.
토니상 6관왕을 휩쓴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Mnet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주목받은 기무간 무용수, 뮤지컬 제작사 에스앤코의 신동원 대표 등 유명 창작자들의 강연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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