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있는주식 이틀째 이어진 삼척 산불로 산림 33㏊ 소실···주불 진화 후 잔불 정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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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방당국은 26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 6대와 진화차 등 장비 55대, 산불진화대원 등 2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7시쯤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간혹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재발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 당국과 삼척시는 일몰 후에도 주요 지점에 진화 인력을 배치해 잔불 정리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림피해 면적은 33㏊로 잠정 집계됐다.
또 무더위 속에 진화작업을 벌이던 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3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인근 주민 5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5일 한 주민이 말벌집을 태우려다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 관계자는 “경사도가 높은 산에서 산불이 번져 진화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재발화에 대비해 뒷불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명청교체기’가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김장대첩’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로 나란히 지도부에 선출된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의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친한동훈계인 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도부 출범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의 홍준표 대표와 류여해 최고위원이 현재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과 유사한 포지션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당대회까진 둘이 러닝메이트 느낌이었지만 전당대회를 마친 후 여전히 극단으로 치닫는 류여해와 중도로 나가 지방선거를 치르고 싶은 홍준표가 충돌했다”며 둘의 갈등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 제명으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장대첩의 전초전은 윤석열 면회에 대한 입장차”라며 “장 대표가 윤석열 면회는 시기상조라 하자마자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접견 신청을 알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내내 지방선거를 생각하며 또 한 번 배신을 시도할 장 대표와 이를 ‘윤 어게인’ 부정선거로 끌고 가기 위한 김 최고위원의 전쟁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허니문 기간이 끝난 후 ‘윤 어게인’ 부정선거파에서 장 대표에 대한 비난과 ‘김민수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의) 명청교체기는 그래도 여당과 정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주류 언론의 주목을 받겠지만 김장대첩은 평범한 국민 모두에게 황당함을 선사하며 주말판 타블로이드 황색 언론에서나 흥미진진한 소재로 소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청교체기란 중국의 명나라-청나라 권력 교체기처럼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주도권 다툼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 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으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26층 입주권이 78억64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15일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11층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됐다. 이달 6일에도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84.9㎡ 28층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팔렸다.
강북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11층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주요 단지 분양권·입주권은 간헐적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은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발주 맨홀 작업 현장을 감독하고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메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산소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는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높이까지 순식간에 차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이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법 등 현행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등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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