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이번 공습은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주 만에 벌어진 대규모 공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28일(현지시간) 한밤중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P·로이터통신 등은 이번 공격으로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고 시내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간밤 러시아군 드론 598대 중 563대, 미사일 31발 중 2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티무르 트카츠헨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키이우 시내 7개 지역 20여 곳이 공습 피해를 봤고, 쇼핑센터를 비롯해 약 100동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또 드니프로강 반대편 아파트 두 동과 동쪽 교외에서도 5층 건물이 파괴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영국문화원 등 유럽국의 키이우 사무소도 공습 피해를 보면서 이번 공격은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지난밤 러시아 미사일 두 발이 20초 간격으로 우리 대표부 건물과 불과 50ｍ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라면 EU까지 겨냥하는 등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U는 19차 대러 제재책을 조만간 내놓고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할 방침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린이와 민간인을 살해하며 평화의 희망을 저버리고 있다”며 “이 유혈 사태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방산 시설과 군 비행장을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정상회담과 미국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어 종전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투자 총 규모와 항공기 한대당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으나 항공기 운항횟수당 안전투자액이 가장 큰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였다.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 11개사와 5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인천국제공항사, 한국공항공사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의 ‘2024년 안전투자 실적’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항공업계 안전투자 총액은 6조1769억원으로 전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주요 항목 가운데 정비비용이 3조6100억원으로 특히 전년(2조9400억원) 대비 큰 폭 증가했다.
안전에 투자하는 총액 기준으로는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전년보다 15.5% 늘어난 3조2244억원로 가장 많이 투자했고,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전년보다 10.4% 줄었으나 총 규모는 1조4091억원을 기록했다. 두 항공사의 안전투자 규모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투자 규모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 규모는 163대를 운용하는 대한항공이 198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아시아나항공(82대·172억원), 에어서울(6대, 118억원), 에어프레미아(6대, 116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1만운항당 투자액’이라는 새로운 공시 지표가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번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는 에어프레미아(2499억원)가 11개 국적항공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운항량(2783편)이 전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적은 데 비해 총 안전투자액은 695억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1739억원), 아시아나항공(1232억원), 에어서울(503억원) 순으로 1만운항당 투자 규모가 컸다. 투자액이 가장 낮은 곳은 에어로케이(165억원)였다.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매년 안전투자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의 이날 발표 내용은 항공사 개별 공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 안전 관련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시 대상에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추가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도 항공정비사 뿐만 아니라 승무원, 운항관리·통제담당 등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카페와 식당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가 어려울 때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부담이 낮아진다. 기존 5%였던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1%까지, 최대 80%까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침체 여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국내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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