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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되는법 내년 예산 728조 ‘확장재정’···AI 전환·R&D에 대규모 투자[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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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13:36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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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되는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안은 ‘AI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728조원 중 10% 가량인 과힉기술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추가 구매하고, 세대별 AI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에너지·모빌리티, 대구에는 로봇·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9.3% 늘어 3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AI뿐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농어촌 주민 등에 지원하는 사업에도 175조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거점국립대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두 배 넘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기준, 48.1%에서 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50% 넘는 건 처음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적자 폭이 2.8%에서 4.0%로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까지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이 견고해지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백종원씨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올해 경남 통영 수산 먹거리 축제인 ‘어부장터’ 대행사 선정에서 탈락했다.
통영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개최하는 ‘제2회 어부장터 축제’ 대행사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엘지헬로비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부축제를 주최·주관하는 통영시는 지난달 어부장터 축제 대행사를 공모했다. 더본코리아, 엘지헬로비전 등 3개 사가 공개 입찰에 참여했다.
외부 평가위원들은 행사 프로그램, 메뉴 개발, 안전대책 등을 담은 3개 업체 제안서를 종합 평가해 엘지헬로비전을 대행사로 선정했다.
엘지헬로비전은 통영시 예산 8억700만원으로 어부장터 축제를 기획부터 홍보마케팅, 행사장 설치·운영을 전담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더본코리아가 대행한 제1회 어부장터 축제는 6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축제 기간 30만 명이 몰렸을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지만, 행사장 입장과 음식 구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행사 전반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백종원 대표는 ‘불편을 끼쳤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축제 홍보영상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사과했다.
전북 군산 앞바다가 올여름 ‘오징어 대풍’을 맞으며 새로운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울릉도 등 동해안이 대표 산지로 꼽혔지만 해류 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회유 경로가 바뀌면서 서해안 위판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어기(4~5월)를 제외하고 이달 25일까지 누적 위판량은 1402t으로 집계됐다. 1∼3월까지만 해도 34t에 불과했으나 7월 들어 467t, 8월 들어서만 901t이 위판되며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위판량(521t)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매년 평균 1000여t을 기록해온 군산 위판량이 지난해 반 토막 났다가 회복세로 돌아선 셈이다.
물량이 늘면서 가격은 내려갔다. 군산시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20마리 한 상자 기준 7만~8만원이던 경매가는 최근 5만~6만원으로 떨어졌다. 소비자가 역시 마리당 2000~3000원 하락했다.
비응항 위판장과 상가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수족관에는 오징어가 가득하고 인근 횟집과 음식점들은 ‘제철 오징어’를 내걸며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한 어민은 “수년 만에 오징어 조업으로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운을 느낀다”며 반색했다.
군산은 오징어뿐 아니라 꽃새우·참홍어·꽃게·갑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물에서도 전국 최대 산지로 꼽힌다. 지난해 꽃새우 생산량은 1384t(전국의 60%), 올해 참홍어는 1887t(전국의 43%)을 기록했다. 꽃게(913t, 전국 6.9%), 갑오징어(569t, 전국 11%)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군산시는 변화하는 수산자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60억원 규모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지역 특화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참홍어를 활용한 어묵꼬치·튀김 등 가공식품 개발과 특허 출원, 온라인 직거래 확대 등 마케팅 사업도 진행 중이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과 연계해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브랜드를 높이고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우체국·한국전력공사 등과 손잡고 ‘장년층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지역 50~64세 장년층 1인 가구가 2020년 38.5%에서 올해 42.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혼 및 비혼 증가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홀로 사는 장년층이 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면서 무연고 사망자 중 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장년층 1인 가구의 정서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들의 안부를 살피기로 했다. 지난 5월 시작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는 집배원들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장년층 80명의 집을 직접 방문해 즉석밥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매달 두 차례 저소득 장년층 1인 가구에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도 한다.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펼친다. 대상 가구의 전력 및 휴대폰 사용량이 1~2일간 급감하거나 없으면 이를 위기 징후로 판단해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앞서 청주시는 2022년 고독사 예방 앱 ‘청주살피미 안녕!’을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된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위기 문자를 발송한다.
청주시는 장년층 1인 가구 실태 파악을 위해 전 지난해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장년층 1인 가구 47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말 나오는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장년층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면서 고립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안부 살핌과 복지 연계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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